비대면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6일이니 오늘까지 입니다.
비대면사실조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란 ? 필요성 설명
말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공식 블로그에 가도 그래서 '사실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도 살면서 해야하니 알려주는 거겠거니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앱을 깔아서까지 하라고 하니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비대면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조사" 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사실조사의 경우 공무원, 혹은 이장 통장 등이 주소지에 찾아가 실제 등록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중점조사 세대의 목록을 보면 하는 이유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세대>
△100살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하니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실거주 의무등을 위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를 안할 경우 '실제 조사'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인구총조사 하는 느낌으로 집에 찾아와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 귀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제와 다르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혹시 주택관련 실거주 의무와 관련한 조사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단순 거주 여부 조사하는 본 사실조사의경우 당연히 회사와 실 거주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등이 왔을 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접속
2) 정부 24 앱 설치
3) 내 주소지에서 (중요!) 앱 접속 하여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함
(이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불가능할 수 도 있음 - 본 포스팅 하단 참고)
"GPS 반드시 켜져있어야함"
4) 개인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함
(혹시 간편인증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 포스팅 참고)
관련한 내 생각 / 이번 홍보정책 문제점
솔직히 말하면 기획 자체가 너무 구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1. 홍보가 안됨
걷다보면 배너 정도만 보이고 제대로된 국민 대상 홍보가 진행되지 않음
나도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음
2. APP을 설치해야만 함(모바일 전용임)
당연히 고령 세대는 배제하는 정책임은 물론이고(고령자들은 방문조사로 하겠다는 거니 그랬겠지만 사실 채널을 앱뿐아니라 웹으로도 가능하게 했으면 못해도 1.5배는 참가했을 듯)
=> 앱 깔기 싫은데 깔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게 사람 심리임
사람들이 정부24 앱을 사용안하니까 이번기회로 다운받게 하면 사용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행한 것 같음
3.비대면 사실조사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그래서 비대면 사실조사를 왜해야하는지? 설명하는 글이 공식 블로그에조차 미흡함.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그런 면에서는 뭐.. 큰그림이라면 인정합니다.
공식 블로그 자료 참조
https://blog.naver.com/korea_gov/223518550301
[정부24]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2024년 7월 22일 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 동안 ...
blog.naver.com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