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법적인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거나, 혹은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압박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주 했을 법 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이란 아무래도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용증명에 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양식포함) 내용증명이 어떠한 효력이 있고 , 실제로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 뭐지?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 통보, 채권 채무 문제 등을 다룰 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신한 내용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기 때문에 내용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일까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것 처럼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는 것을 글로 남김으로서 사건의 진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오간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고지하는 사전단계로서의 사실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에도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으로 보내는법(오프라인)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먼저 작성한 내용을 3부 준비합니다.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 중 1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부를 기록 보관용으로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보낼 때는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 및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내용을 수령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으로 보내는법(온라인)
온라인으로도 우체국 내용을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전자우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선택하고, 발송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우체국이 내용을 출력하고,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집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이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줍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일반적인 공문서 형식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발신인의 이름, 주소, 수신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내용이 포함됩니다.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두에 어떤 문제에 대한 통지인지 명시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안과 요구 사항을 기술합니다.
서류 마지막에는 발송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내용증명 양식 예시입니다:
예시의 경우 부동산 경매인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으나 실제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꾸도록 합니다.
FAQ , 우체국 공식답변
+ 추가적으로 우체국 공식 답변 모음입니다. (내용증명 관련)
궁금한 점은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epost.go.kr/bbs.RetrieveFaqFrontView.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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